김민석 "주술정치가 국정 흔들어"...'정교유착' 특수본 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조작 기소'였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정원과 검찰의 감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이 인정된 시점이라며, 해를 넘기기 전에 관련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들이 개인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직무 수행이 올바랐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남북 관계의 신뢰에도 장기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컸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향후 검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의 근원에 주술정치와 정교유착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유착한 것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추진되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그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포털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다…산업기술인력 4만 명 부족 '경고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산업기술인력이 약 4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산업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분이 총 3만 9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력 부족 현상은 특정 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부족 인원이 6561명으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자(5639명), 화학(4620명), 기계(4292명) 순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부족률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섬유 산업이 3~4%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 분야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핵심 동력 산업들이 정작 '사람이 없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부족 인원의 무려 90.5%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고 중소기업은 구인에 애를 먹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4년 50.34%로 꾸준히 증가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 8823명 늘었고, 특히 반도체(4.3%)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의 인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8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업 인력이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퇴사율 역시 9.0%로 5년 연속 하락하며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인력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