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다이소, '개당 100원' 생리대 내놓는다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라."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생리대 가격 인하' 주문이 유통가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여성용품 시장에 '개당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의 신호탄이 올랐다.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24일, 위생용품 전문기업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최저가 제품(개당 200~250원)보다도 최대 60%나 저렴한 가격이다.이번 초저가 제품 출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값싼 생리대는 왜 생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다면 위탁 생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주요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중에서도 깨끗한나라는 '국민가게' 다이소와 손잡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기획 상품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고객들의 생필품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 정신'을 발휘했다"며 "100% 국내 생산 제품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생리대 가격 파괴' 바람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이다. 이커머스 강자 쿠팡은 이달 1일, 자체 브랜드(PB) '루나미'를 통해 개당 99원꼴인 파격적인 생리대를 선보였다. 중형 72개입, 대형 64개입 묶음 상품이 각각 7000원대, 6000원대에 판매되자 이틀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업계도 할인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놨다. GS25는 3월 한 달간 생리대 97종에 대해 1+1, 2+1 행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CU 역시 탐폰 일부를 제외한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열고, 간편결제 이용 시 추가 20%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또한 25일까지 50여 종의 생리대를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동참했다.그동안 여성용품은 남성용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핑크택스(Pink Tax)'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유통 채널의 기획력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리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었다"며 "이번 다이소와 쿠팡의 초저가 공세는 기존 제조사들의 고가 정책에 균열을 내고,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월, 다이소 매대에 깔릴 '100원 생리대'가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봄'을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