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무직인데 1억 증여세? 이혜훈 해명 압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 아들의 재산 증여 및 증여세 납부 과정을 둘러싼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까지 증여세 대납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총 4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10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족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식은 시어머니로부터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증여세 납부 주체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아들이 2021년 당시 직업이 없었음에도 총 1억 2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세 아들이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증여세를 냈는지 소명해야 한다"며 증여세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재산이 6년 만에 약 113억 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보통 청년들은 6년간 1억 모으기도 빠듯한데, 이 후보자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과연 이 사람이 서민들의 삶에도 예산이 흐르도록 나랏돈을 관리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다섯 번이나 공천을 줘놓고 이제 와서 뒷북 검증을 한다"며 자당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파상 공세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6일 출근길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재원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화포털

공짜 반찬 리필은 이제 끝?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논쟁

 치솟는 물가에 식당가의 오랜 관행이었던 ‘반찬 무한 리필’이 시험대에 올랐다. 원재료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유료화를 찬성하는 측은 더 이상 ‘인심’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명함만 한 김 한 장, 상추 한 잎의 원가까지 따져야 할 정도로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일부 손님들의 무분별한 리필 요구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리필 받은 반찬을 대거 남기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토로한다.이들은 또한 ‘반찬 무료 제공’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원리이며, 한국의 외식 문화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인 무료 제공 관행이 오히려 식자재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유료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다. 섣불리 유료화를 감행했다가는 ‘야박한 가게’로 낙인찍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크다. 모든 식당이 동시에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먼저 시작하는 가게가 모든 비난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한식의 특성상 반찬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식 상차림에서 어떤 반찬부터, 얼마의 비용을 책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다. 이는 결국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결국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원가 부담을 떠안거나, 고객 감소를 감수하고 유료화를 단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짜 인심’이라는 문화적 인식과 냉정한 경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식당가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