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

 

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문화포털

李 '황남빵'에 中 시진핑은 '이것'으로 화답…정상 선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고받은 선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중국 측의 관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던 선물 목록에는 각국의 산업적 자신감과 문화적 특색, 그리고 정상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진핑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 자전거다. 이는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외교적 메시지가 담긴 선택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와 커피잔 세트, 그리고 그림 한 점이 선물 목록에 올랐다. 또한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을 별도로 준비했는데, 이는 과거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시 주석에게 특산품인 황남빵을 대접한 것에 대한 화답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정상 간의 세심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맞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을 소재로 한 민화 작품을 선물했다. 여기에는 양국 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노리개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선물 교환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 측에서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약소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스스로 "소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준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내비쳤다.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들은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상징과 개인적인 친분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전기 자전거와 K-뷰티 제품처럼 각국의 현재를 대표하는 선물과, 도자기와 민화처럼 전통을 담은 선물이 어우러져 다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