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 野 "사필귀정"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파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구형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을 외치며 과거 전두환의 사례를 언급, 내란죄는 현실 법정은 물론 역사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법을 짓밟은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졌던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마라톤 변론'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형 일정이 늦춰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전직 권력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코 줄여줄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에 대한 단죄에 사법부가 한 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포털

문화요일 만족도 90%... "비용·시간 장벽 낮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 이후,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15일 발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1%가 정책 확대 이후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 제공되던 혜택이 주 단위로 정례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활동 시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향유 횟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은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되었다.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향후 재이용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 역시 모두 90%를 상회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결과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 자발적인 문화 소비 습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은 주로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 그리고 무료 참여 기회를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유인책과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이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결과로 풀이된다.문화요일은 그동안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비용과 시간, 거리의 장벽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조사 대상자의 83.4%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90.1%가 이번 정책 확대가 전반적인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 것은, 문화요일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정책의 효과는 실제 참여 횟수가 늘어난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활동 참여가 증가한 집단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2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5.53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경험이 늘어날수록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인과 학생 등 직업군에 관계없이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은 문화요일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을 방문한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거점 문화시설에서의 참여도 증가가 확인되면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체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요일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문화 인프라로 안착하며 새로운 문화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