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트럼프, 가자지구 운영 떠맡을 팔레스타인 관료 명단 공개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가자지구의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마스를 배제한 채, 팔레스타인 출신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가자지구의 일상적인 운영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이는 가자지구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발표될 명단에는 총 15명의 팔레스타인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생, 공공사업, 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간 분야의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위원회 수장으로는 알리 샤스 전 팔레스타인 기획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작년 10월 성사된 휴전안의 후속 단계다. 당시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 행정은 정치색을 배제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맡기로 했다. 이들의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미국 정부는 이번 기술관료 위원회 출범이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마스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하지만 계획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가장 큰 난제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행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이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 구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비판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