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개시 행위'…대북 무인기에 격노

 최근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총을 쏜 것과 같은 행위'로 규정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도발로 간주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무인기 사건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방 전략 차원의 정보 수집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첨단 국방 역량을 갖추고도 무인기의 월경을 수차례나 탐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경계 실패"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경계 근무에 구멍이 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이에 안 장관은 "지상 레이더로는 미세한 점으로만 식별되어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필요하다면 즉시 시설 장비를 개선하여 안보 공백을 메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신뢰가 깨지고 적대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오세훈·한동훈 결집, "보수 가치 회복이 우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보수 가치의 회복을 역설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현 야권의 주도권 재편을 예고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날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와 보수 정당의 체질 개선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강조하며 미래혁신포럼이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재차 피력했다. 이는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한동훈 의원 역시 보수 정치의 재건이 현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며 현재의 야권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무소속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핵심 의원들과 교감을 이어가는 모습은 향후 그의 정계 복귀나 새로운 세력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의원 또한 당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참석자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김기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수 진영이 안보 이슈를 고리로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오세훈 시장은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협상 당사자가 아닌 객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평화체제 전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북미 간의 직접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이 대안적인 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의원은 현 정권의 외교 수사를 '방구석 여포'라는 거친 표현을 빌려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내 정치용 레토릭이 남발되면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의원은 원칙 없는 외교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