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포털

권은비, 정예인과 의류 사업 실패 재고만 500개 남았다

재고 500개가 남은 실패한 사업도 두 사람의 우정을 흔들지는 못했다. 권은비가 정예인과 함께 의류 브랜드에 도전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웃음 섞인 실패담을 공개했다.권은비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예인’ 영상에 출연했다. 이날 영상은 ‘10년 치 비하인드 털러 나온 권은비’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과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대화 도중 권은비는 과거 정예인과 함께 옷 사업을 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브랜드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고 운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권은비는 당시 사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남은 재고가 500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의욕적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정예인은 재고 처리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남아 있던 물량을 결국 모두 정리했으며, 가격을 낮춰 판매했다고 말했다. 실패담이었지만 두 사람은 무겁게 이야기하기보다 추억처럼 웃으며 받아들였다.두 사람은 사업을 단순한 취미처럼 한 것이 아니었다. 정예인은 당시 직접 동대문을 찾아가 원단을 보고 골랐다고 밝혔다. 옷의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신경 쓰며 꽤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다.핏을 확인하는 과정도 직접 거쳤다. 두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던 티셔츠와 후드티를 가져와 비교하고 입어 보며 제품의 형태를 살폈다. 정예인은 옷뿐 아니라 모자도 제작했다고 회상했다.권은비는 디자인에도 손을 보탰다. 그는 당시 브랜드 로고를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작 과정 곳곳에 두 사람의 손길이 들어갔던 셈이다.정예인이 당시 만든 옷을 아직 갖고 있느냐고 묻자, 권은비는 집에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먼지가 쌓여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사업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권은비는 정예인과 자신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함께했다며, 그만큼 의리가 깊다고 말했다.정예인도 같은 생각을 전했다. 그는 보통 함께 사업을 하다 잘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이야기했다.권은비 역시 그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됐다고 했다. 실패가 상처로 남기보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권은비와 정예인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사이다. 두 사람은 과거 울림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시절을 함께 보냈고, 이후 각각 아이즈원과 러블리즈 멤버로 활동했다.이후 권은비는 솔로 가수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여름 페스티벌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워터밤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또한 권은비는 부동산 매입 소식으로도 화제가 됐다. 그는 2024년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단독주택을 24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24억 건물주’라는 수식어를 얻었다.이번 영상에서 공개된 의류 사업 실패담은 권은비와 정예인의 색다른 과거를 보여줬다. 재고 500개라는 현실적인 실패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지켰고,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