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포털

아틀레티코, 이강인에 860억 베팅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직전, 이강인을 둘러싼 거함들의 줄다리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스페인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M)가 중원 강화를 위한 핵심 카드로 이강인을 낙점하고, 파리 생제르맹(PSG)에 거액의 이적 제안을 건네면서 유럽 축구계가 요동치고 있다. PSG는 즉각 '판매 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철벽 방어에 나섰지만, ATM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ATM이 이토록 이강인에게 진심인 이유는 복합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창의성을 더해줄 즉시 전력감 미드필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강인이 가진 막대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과거 발렌시아 시절부터 이강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가 영입을 주도하면서,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고 있다.ATM은 이강인의 이적료로 최대 5,000만 유로(약 860억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단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그들이 이강인에게 거는 기대를 짐작하게 한다. PSG 이적 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한 이강인의 스타성은 경기장 밖에서도 구단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현 소속팀 PSG의 입장은 단호하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팀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단 수뇌부 역시 올겨울 이적은 절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ATM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강인과의 재계약 협상을 시작해 이적설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PSG에게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수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강인은 PSG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핵심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등 다소 아쉬운 입지에 놓여있다. 반면 ATM은 확고한 주전 자리를 보장하며 이강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익숙한 스페인 무대로 복귀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강인으로서도 충분히 고민할 만한 제안이다.이적 시장 마감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ATM은 자금력을 앞세워 마지막까지 PSG를 압박할 태세이며, PSG는 핵심 선수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선수의 미래가 걸린 이번 이적 사가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파리와 마드리드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