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프랑스까지…전 세계로 번지는 '10대 SNS 금지령'

 아동·청소년을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두뇌와 감정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조작되거나 팔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사용 금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고 명확한 사회적 규칙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집권당인 르네상스 소속 로르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현재의 SNS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단순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법안 통과 시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호주가 먼저 시행하며 선례를 남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미성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나 독서 같은 대안적 활동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가 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정작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금지 조치는 프랑스를 넘어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영국 정부 역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문화포털

李 "한국 건들면 패가망신" 캄보디아어로 띄운 '최후통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기승을 부리는 스캠(사기) 범죄 조직을 향해 전례 없는 강도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 보호를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범죄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외발 스캠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지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한국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집요한 국제 공조 수사에 압박을 느껴, 더 이상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입을 열었다. 해당 기사는 한국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연루시키면 골치 아파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이 말이 빈말 같습니까"라며 범죄 조직들을 향해 직설적이고도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는 문구를 덧붙여, 범죄자들이 어느 나라, 어느 오지에 숨어 있더라도 법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해당 메시지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어로도 병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경고를 번역의 오해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적이고도 세심한 행보로 해석된다.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각국 수사 당국과 긴밀한 ‘K-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급습 작전을 통해 스캠 총책들을 잇달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거점 범죄가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 일종의 '안전지대'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 정부 들어 디지털 포렌식 역량과 외교적 압박이 결합하면서 범죄 조직들에게 한국은 가장 위험한 타깃이 되었다.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범죄 조직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패가망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부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범죄 척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