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연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향후 무역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세의 선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법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무역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25%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절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한국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다분히 의도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놀랍기는 하지만, 합의 파기로 확대 해석하며 스스로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요구는 기존에 양국이 발표했던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나 디지털 규제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스스로 사안들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는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며, 외교적 노력과 국내 입법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 속에서 정부가 외교적 해법과 국내 정치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