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0조 투자 법으로 못 박아라' 노골적 압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연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향후 무역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세의 선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법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무역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25%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절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한국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다분히 의도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놀랍기는 하지만, 합의 파기로 확대 해석하며 스스로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요구는 기존에 양국이 발표했던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나 디지털 규제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스스로 사안들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는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며, 외교적 노력과 국내 입법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 속에서 정부가 외교적 해법과 국내 정치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女화장실 '캡사이신 테러' 20대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위해 물질을 살포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잔혹한 범죄로 기록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건물을 이용하던 한 여성은 화장실 비치된 휴지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오염된 휴지를 긴급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을 느낀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28일 수사 기관을 찾아 자수하며 신병이 확보되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휴지에 묻힌 이물질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그의 진술과 전혀 달랐다. 휴지에서 검출된 성분은 강력한 자극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검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해당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영상 데이터에는 여성 4명의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일상적인 공간을 범죄의 장소로 활용하며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물과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화면,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 휴지에 위해 물질을 뿌린 행위는 단순 상해를 넘어선 가학적 범죄라는 점이 기소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 기소를 결정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심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현재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상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용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