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같이, 보너스는 따로?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

 같은 공공 부문 소속이면서도 유독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른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불합리한 지급 방식의 차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그리고 202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모두 기본급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인 교육공무직에게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가 아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이다. 근속연수나 기본급 인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가 고정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노동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집단교섭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전체 교육감들의 합의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일부 교육청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별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제 공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어갔으며, 교육 당국이 해묵은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학기 대란이라는 파국을 맞이할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

 

문화포털

다보스포럼 '성매매 특수'… 4일 2억 쓴 VIP 있었다

 세계의 가장 밝은 지성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윤리적 자본주의를 논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글로벌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짙게 드리워졌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현지 성매매 수요가 평소 대비 최대 40배까지 폭증했다는 보도는, 이른바 '다보스 맨(Davos Man)'들의 위선과 권력 남용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스위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럼 개막일 하루 동안 성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요청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평균의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65개국 정상과 수백 명의 글로벌 CEO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들이 논하는 '윤리'와 '포용'의 가치가 정작 그들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점은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의 배경이다. 프랑스 언론은 성매매 여성들 중에는 부유한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려는 학생, 교사, 여행객 등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보스포럼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빈곤'이, 바로 그 현장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착취당하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고 여성을 고용한 사례는,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소비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이러한 논란은 2020년에도 반복된 바 있다. 매년 다보스포럼이 열릴 때마다 성매매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회성 스캔들이 아닌, 글로벌 엘리트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시스템적 문제임을 시사한다.포럼 주최 측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여성 참가자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권고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문제의 근원인 가해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세계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모인 리더들이 정작 자신들의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내놓는 모든 거대 담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다보스포럼은 이제 경제적 비전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책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