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같이, 보너스는 따로?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

 같은 공공 부문 소속이면서도 유독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른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불합리한 지급 방식의 차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그리고 202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모두 기본급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인 교육공무직에게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가 아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이다. 근속연수나 기본급 인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가 고정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노동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집단교섭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전체 교육감들의 합의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일부 교육청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별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제 공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어갔으며, 교육 당국이 해묵은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학기 대란이라는 파국을 맞이할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

 

문화포털

백악관, 꼬리 자르기 나섰지만‥美 지금 '프레티 분노'

 미국 전역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희생된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하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비통함은 뉴욕,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진상 규명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수술복을 입은 채 병원 복도에 줄지어 선 의료진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프레티를 기억하는 환자 가족들은 "그토록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국내 테러리스트'로 매도되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다. 강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든 인파는 프레티의 희생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이민 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여론의 거센 압박에 트럼프 행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엎드린 프레티에게 10여 발의 총을 쏜 요원 두 명을 휴직 처분하고, 유색 인종을 겨냥한 무리한 전술로 악명 높았던 현장 지휘관 그렉 보비노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프레티를 '암살자'로 몰아세웠던 백악관 실세 스티븐 밀러 부실장마저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이는 백악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 취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정부의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민자 추방' 기조와 무자비한 집행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국 요원들이 사실상 치외법권 구역인 에콰도르 영사관까지 강제 진입하려 시도하는 등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시민들은 요원들의 휴직이나 지휘관 경질과 같은 일회성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민자 체포를 상징하는 보비노가 경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 미국 전역에서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맞서 대규모 시위가 또다시 예고된 상태다. 프레티의 죽음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낳은 비극이자, 미국 사회의 인권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