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중인 김호중, 안티팬 상대 7억 소송 패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또 다른 법적 분쟁에서 쓴잔을 마셨다. 과거 자신에게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김호중이 지난 2021년,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한 인터넷 이용자 180여 명을 상대로 7억 64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김호중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비록 일회성에 그쳤을지라도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호중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그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초기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열흘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1월이다.

 

문화포털

공짜 반찬 리필은 이제 끝?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논쟁

 치솟는 물가에 식당가의 오랜 관행이었던 ‘반찬 무한 리필’이 시험대에 올랐다. 원재료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유료화를 찬성하는 측은 더 이상 ‘인심’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명함만 한 김 한 장, 상추 한 잎의 원가까지 따져야 할 정도로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일부 손님들의 무분별한 리필 요구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리필 받은 반찬을 대거 남기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토로한다.이들은 또한 ‘반찬 무료 제공’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원리이며, 한국의 외식 문화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인 무료 제공 관행이 오히려 식자재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유료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다. 섣불리 유료화를 감행했다가는 ‘야박한 가게’로 낙인찍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크다. 모든 식당이 동시에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먼저 시작하는 가게가 모든 비난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한식의 특성상 반찬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식 상차림에서 어떤 반찬부터, 얼마의 비용을 책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다. 이는 결국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결국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원가 부담을 떠안거나, 고객 감소를 감수하고 유료화를 단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짜 인심’이라는 문화적 인식과 냉정한 경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식당가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