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모아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집중해 전체 파이를 키우던 과거의 '낙수효과'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신, 경제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명확히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도 건강한 풀밭과 토끼가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과 이들의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을 모범 사례로 직접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과거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역시 탁월한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1대 1로 재원을 투입하는 해당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3조 원 규모까지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이 법의 시행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아이 부모 '칼퇴' 보장하면, 회사에 월 30만원씩 준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고용-복지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약 9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 중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체인력난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새롭게 신설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발생하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산이다.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범 운영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하루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거나 조직 내 눈치 보기 문화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휴게 공간 개선이나 수유실 설치 등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직접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