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르무즈 통행료 '지분'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군사적 충돌의 포성은 멎었지만,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라는 새로운 경제적 장벽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해협의 물리적 봉쇄 위협이 상시적인 비용 부담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오히려 통행 선박 수는 전쟁 이전은커녕 휴전 직전보다도 줄었다. 이란은 통행 선박 수를 하루 12척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며, 선박 규모에 따라 막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테헤란 톨게이트' 시스템을 가동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가 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이러한 행보는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해협 통제권을 통해 재건 비용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다. 그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비쳤다. 이는 이란의 요구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 통행료 수입의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다. 이란은 제재로 파탄 난 재정을 보충할 수입원을, 미국은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핵심 원유 수송로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필요한 쪽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걸프만 산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 항로가 없는 상황에서 해운사와 보험사들이 비용을 먼저 수용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포털

檢, 전재수 '꽃길' 깔아주기 논란 가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결정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발표되어 파장이 거세다.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고, 이듬해 자서전 출판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되었던 터라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이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버젓이 시장 후보로 나서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특히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반면, 정작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윗선의 지시 없이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했겠냐"고 반문하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이번 불기소 처분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발표되어, 야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이 바치는 축하 선물'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후보직 및 의원직 사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