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수 '꽃길' 깔아주기 논란 가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결정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발표되어 파장이 거세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고, 이듬해 자서전 출판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되었던 터라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이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버젓이 시장 후보로 나서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반면, 정작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윗선의 지시 없이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했겠냐"고 반문하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발표되어, 야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이 바치는 축하 선물'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후보직 및 의원직 사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포털

경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139명 수사 개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여 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가 뒤섞여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개표 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적 마비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틈타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시위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57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만 13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혐의는 공공시설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 취재진 및 경찰관 폭행 등이다. 특히 시위대가 개표소 인근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선을 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언론 자유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력 사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모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 역시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시위 상황을 왜곡하는 게시물 수백 건이 적발되었으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가짜 뉴스가 시위대의 감정을 자극해 오프라인의 폭력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 공간에서의 법 집행도 병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기동대 200여 개 부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대화경찰을 통해 평화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표소 봉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올림픽공원 내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강제 해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