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면 할수록 적자, 대학 캠퍼스는 '주차비 블랙홀'

 대학 캠퍼스가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주차비 함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생수를 배달하는 기사들은 물건을 들고 뛰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주차 시간을 계산한다. 학교 측이 캠퍼스 내에 10분 이상 머무는 영업용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배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배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생수 배달기사 김 씨가 인문사회캠퍼스와 자연캠퍼스를 오가며 52분 동안 생수 13팩을 배달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6,5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서 부과된 주차비 총액은 4,000원에 달했다. 전체 수입의 60% 이상이 주차비로 빠져나간 셈이다. 물 한 팩을 배달해 얻는 수익이 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차비 2,000원을 메우기 위해 최소 네 팩 이상을 배달해야 비로소 '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려대학교의 주차 요금 체계는 입차 후 30분까지 기본 2,000원을 징수하고 이후 10분당 500원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캠퍼스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기사들은 배달지 한 곳만 방문할 경우 무조건 적자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특히 생수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은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주차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원청 업체인 쿠팡 측에서도 개별 기사들의 주차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의 대응은 제각각이다. 조사 대상 41개 대학 중 과반이 넘는 25곳은 택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차비를 면제하거나 충분한 회차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위탁 운영 업체의 영리 추구를 이유로 요금 징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역시 사업자이므로 일방적인 할인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배달 노동자들은 대학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나르는 차량을 일반 영업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넓은 캠퍼스 부지를 가진 대학의 특성상 10분이라는 무료 회차 시간은 물리적으로 배달을 완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기사들은 최소한 배달 구역 인증을 통한 요금 면제나 현실적인 무료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논란은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수익 구조와 대학의 수익 사업화가 충돌하며 발생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주차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사들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캠퍼스 인근 불법 주차를 선택할 경우,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과 배달 플랫폼,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문화포털

오세훈, 용산 주택 공급에 "미래 자산 훼손"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적 원칙을 뒤집는 결정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있다. 오 시장은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적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1인당 녹지 면적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산공원을 온전한 자연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은 이미 법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이 상실된 일부 부지에 한해 청년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물로 인해 이미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땅을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대규모 환경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은 한 번 개발의 물꼬를 트면 공원 전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대신 기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계획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2031년까지 30만 가구 이상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심 정비사업은 억제하면서 녹지 부지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며,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정치권에서도 용산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온 용산공원의 국가공원화 계획이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특별법 개정 시도는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오 시장은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원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열어두되 시민의 재산권과 미래 자산을 해치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용산공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