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담임교사에겐 안 됩니다…손편지는 가능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도 안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는 명확하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의 생활지도나 성적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수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음료, 간식, 카네이션 등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이나 학생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대신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지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 등 일부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현재 우리 아이를 지도·평가하는 교사인지”가 핵심이다. 담임교사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가장 적절한 감사 표현이다.

 

문화포털

베네치아 비엔날레 파업, 예술은 학살의 면죄부인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부인 베네치아가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미술인들의 거대한 저항지로 변모했다. 지난 8일 아르세날레 운하 인근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국가관 참여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예술이 전쟁의 참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0여 개 국가관이 전시를 일시 중단하는 '전시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예술 축제를 압도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측근인 부타푸오코 재단 이사장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출품을 전격 수용하면서 당겨졌다. 재단 측은 배제 없는 예술 공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바로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유럽연합은 지원금 중단을 경고했고, 심사위원단은 전범 국가가 이끄는 나라에는 상을 줄 수 없다며 전원 사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시상식은 폐막일로 연기되었으며, 황금사자상 대신 관객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는 임시방편이 도입되는 등 비엔날레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전시장 내부의 풍경 역시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러시아관 앞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음악을 틀며 전시를 강행했으나, 주변 국가관들은 이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배치하며 응수했다. 노르딕관은 러시아관을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의 조각상을 설치했고, 우크라이나 작가들은 전쟁터의 잔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러시아관 방향으로 세워 무언의 항의를 표시했다. 국가관 제도가 체제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전시장 곳곳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포스터가 붙어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올해 비엔날레는 내면의 울림과 성찰을 강조한 수작들이 대거 등장해 묘한 대비를 이뤘다. 지난해 별세한 코요 쿠오 감독의 구상을 이어받은 기획자들은 '단조'와 같은 섬세한 감각의 작품들을 조명했다. 바티칸관은 수도원 정원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적인 전시를 선보였고, 일본관은 아기 인형을 통해 양육과 생명을 성찰하게 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치적 소음이 가득한 외부와 달리 전시장 내부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아픔을 보듬는 예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개별 작가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레바논 출신의 칼레드 사브사비는 이슬람 수피즘의 영성을 담은 멀티미디어 아트로 올해의 대표 작가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요이 작가는 제주 해녀의 숨비소리를 오케스트라 작법으로 풀어낸 영상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가브리엘 골리앗은 국가관 전시가 취소되는 역경 속에서도 여성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예술적 저항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의 작업은 비엔날레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예술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다.베네치아 시내 곳곳에서는 바젤리츠와 아브라모비치 등 거장들의 특별전이 열려 축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특히 별세 직전까지 병마와 싸우며 완성한 바젤리츠의 마지막 작품들은 인간 실존의 비장미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화려한 전시 이면에는 국가관 제도의 존폐와 예술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다. 참여 주체인 작가들이 주최 측을 향해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번 사태는, 향후 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뼈아픈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