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살아도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자산가 기준 '구멍'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돌입했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지급 첫날부터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되면서 지급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체의 20% 정도는 자력으로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소비쿠폰 당시보다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기준'이 정부의 판단과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살펴보면 지원 문턱이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건보료 기준이 22만 원이었으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4,3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일반 국민 기준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시세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자산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지원 비대상 통보를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마저 끊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70%라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선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박현호·은가은 신혼 일기, 현실 육아의 정석

 트로트 가수 박현호가 아내 은가은과의 가감 없는 신혼 생활을 공개하며 연예계 대표 사랑꾼이자 살림꾼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현호는 아내를 대신해 생후 5개월 된 딸을 돌보며 능숙한 육아 솜씨를 뽐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동료 출연진들로부터 최고의 아빠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단순한 연예인 부부의 일상을 넘어 현실적인 육아의 고충과 행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박현호는 아내의 라디오 생방송 현장을 딸과 함께 깜짝 방문하는 등 외조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비밀 연애 시절에는 활동에 지장을 줄까 봐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으며, 이제는 가족이 함께 당당히 외출할 수 있는 현재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표했다.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한 그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챙기며 듬직한 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은 팬들에게 두 사람의 결합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다.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박현호는 숨김없는 태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안겼다. 그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자신의 카드값 역시 아내가 해결해준다고 밝힌 그는 아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 만큼 최대한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소비하려 노력한다는 소신을 덧붙였다. 이는 연상연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출산 후 겪는 아내의 심리적 변화는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은가은은 장을 보던 중 갑작스러운 피로와 감정 기복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여 육아와 회복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시사했다. 평소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았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울컥하는 순간이 잦아졌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육아맘의 깊은 공감을 샀다. 남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집으로 돌아온 박현호는 지친 아내를 위해 정성 가득한 보양식을 직접 준비하며 다시 한번 다정한 남편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끓여준 삼계탕을 먹으며 은가은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다.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지나 현재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듯 보였다. 박현호는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모든 행복이 아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라고 치켜세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두 사람의 일상은 화려한 스타의 삶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에 가까웠다. 박현호의 헌신적인 육아와 은가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은 연예인 부부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인 역할 분담부터 출산 후유증 극복까지, 이들이 보여준 현실적인 신혼 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시청자들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 막 부모로서 첫발을 내디딘 이들 부부의 앞날에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