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구여권 깜빡해도 신청 'OK'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 할 때, 기존 여권을 챙기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업무 지침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방문 신청 시 겪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가 지자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구여권을 지참해야만 했다.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민원인들은 신청 자체가 거부되어 재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재방문의 불편을 피하고자 멀쩡한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할 경우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어 향후 발급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분실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세 차례 이상이거나 1년 이내 두 차례 분실 시에는 유효기간이 단 2년으로 대폭 축소되어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단계에서는 구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추후 새 여권을 찾으러 갈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 여권을 우편 배송으로 받길 원하는 신청자는 기존처럼 신청 시점에 구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행정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여권 실물 제출 없이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방문 신청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분실 신고를 줄이고, 여권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당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민생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권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이번 개선안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권 발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행되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포털

"평일 수요일은 무리"…문화 혜택, 주말 확대 요구

 정부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는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이는 문화생활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충분하지만, 평일 위주의 일정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혜택이 제공되는 날과 개인의 일정이 맞지 않아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문화 혜택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80%를 넘어서며 지역적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용자들의 활동 역시 영화 관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지역 축제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로의 확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들은 특정 날짜에 집중된 이벤트성 혜택보다는 주말 확대나 상시 이용 가능한 할인 제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문화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경제적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문화생활을 자기계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여파로 인해 생활비를 아껴야 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으로 문화비를 꼽았다.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답해, 경제적 부담이 문화 향유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현장 관람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OTT 시청이나 휴식 등 일상형 여가 활동에 머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문화 소비 욕구는 여전히 뜨겁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방문이나 스포츠 경기 직관, 음악 공연 관람 등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오프라인 콘텐츠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젊은 층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에서도 영화와 음악 공연, 공연예술 관람이 상위권을 차지해, 여건만 허락된다면 언제든 문화 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 수요가 상당함을 시사했다.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립기관은 야간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민간 공연계와 협력해 관람권 할인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 시설의 경우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야간 개방과 심야 서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성 개선에 달려 있다. 이용 경험자의 대다수가 비용 절감 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할인 혜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특정 요일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공연장 대신 OTT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을 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