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안하다' 반대 여론에…남녀 병실 구분 유지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입원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입원실은 남녀를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검토한 배경에는 가족 간병 부담 완화가 있었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해야 하는 경우, 남녀 병실 구분 규정 때문에 같은 병실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이 허용될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성범죄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성별 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관련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날 오후까지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고, 상당수는 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기존의 남녀 병실 구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환자실이나 부부, 가족 등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남녀 입원실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의료 현장의 편의와 환자 안전,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포털

경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139명 수사 개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여 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가 뒤섞여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개표 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적 마비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틈타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시위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57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만 13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혐의는 공공시설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 취재진 및 경찰관 폭행 등이다. 특히 시위대가 개표소 인근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선을 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언론 자유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력 사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모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 역시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시위 상황을 왜곡하는 게시물 수백 건이 적발되었으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가짜 뉴스가 시위대의 감정을 자극해 오프라인의 폭력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 공간에서의 법 집행도 병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기동대 200여 개 부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대화경찰을 통해 평화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표소 봉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올림픽공원 내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강제 해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