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정세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15일 최고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승인 아래 미국과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 문안을 확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이른바 '이슬라마바드 회담'의 결과물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다. 중재역을 맡았던 파키스탄 정부 역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종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란 측이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세부 조항들이다. 이란 반관영 매체를 통해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 새로운 군사 작전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이란에 건넨 것으로 해석되어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 측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적 보상 규모 역시 유례없는 수준이다. 이란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란의 재건과 개발을 위해 약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5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서상에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짙다는 것이 이란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는 물론 역대 최초로 1차 제재까지 해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포괄적인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 문제도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 쟁점이다. 이란 측 수석대표의 고문인 모하마디는 녹음 파일을 통해 해협의 안전과 항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 권한이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권한이 어떤 합의와도 관계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해상 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향후 국제 해상 물류 패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미국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비핵화 문제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고농축 핵물질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나 친이란 세력 지원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란 측은 상대방이 봉쇄를 풀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에야 다음 단계의 핵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당장의 교전 중단과 경제적 실리 취득에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 접근'을 택한 셈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유출한 조항들이 실제 서면 합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공식 서명 전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이란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나 거액의 기금 제공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 내 정치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스위스 서명식에서 공개될 최종 문안이 이란의 주장과 얼마나 일치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