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품행은 추방" 스웨덴, 외국인 심사 강화

 유럽 내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해온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품행 심사법'을 도입하며 이민 장벽을 높였다. 스웨덴 의회는 현지시간 15일,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때 이른바 '품행'을 주요 요건으로 검토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과도한 부채를 지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갱단 가입이나 극단주의 세력 참여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한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스웨덴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만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구걸이나 성매매,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사안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포괄적 기준은 여전히 법안에 남아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우파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집권 초기부터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이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스웨덴의 과거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권 단체와 법조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품행'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위 참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경우, 외국인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같은 날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사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타협점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스웨덴이 더 이상 이민자들의 안식처가 아닌, 엄격한 감시와 규제의 국가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스웨덴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스웨덴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추가하며 외국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강화했다. 정부는 범죄 억제와 사회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경책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민자 집단을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포털

넷플릭스 선구안 의문, '남편들' 혹평

 넷플릭스가 야심 차게 선보인 코미디 액션 영화 '남편들'이 신선한 소재와 화려한 출연진이 무색할 만큼 빈약한 완성도로 관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화 '육사오'로 코미디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박규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진선규, 공명, 김지석 등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합류해 제작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처참했다.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전남편과 현남편이 손을 잡는다는 흥미로운 설정은 극이 전개될수록 힘을 잃었으며, 진부한 갈등 구조와 평면적인 캐릭터 묘사에 갇혀 코미디 영화로서의 미덕인 웃음을 단 한 순간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시대착오적인 유머 코드와 작위적인 상황 설정이다. 극 중 두 남편이 뚜렷한 서사적 근거 없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과거 조폭 코미디에서나 볼 법한 낡은 전개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의 이름을 착각해 벌어지는 반복적인 상황극이나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 톤은 세련된 코미디를 기대한 관객들에게 웃음 대신 피로감을 안겨준다. 신구 범죄 조직의 대립 구도 역시 기시감이 짙은 이분법적 논리에 머물러 있어, 인물들이 극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기보다 단순히 기능적인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배우들의 고군분투가 오히려 연민을 자아낼 정도로 연출의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반부 냉동창고에서 벌어지는 슬랩스틱 시퀀스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정작 관객들에게는 불쾌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진선규와 공명 같은 뛰어난 배우들이 설득력 없는 장면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억지로 웃음을 구걸하는 듯한 연출 방식은 이미 수준 높은 콘텐츠에 익숙해진 글로벌 관객들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선택으로 비춰진다.서사의 개연성 부족 역시 몰입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극의 핵심 갈등을 유발하는 AI 프로그램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묘사되지만, 정작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생략되어 있다.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프로그램을 사수하려는 명분이 빈약하다 보니, 작품의 중심 축인 추격전과 액션 장면들은 긴장감을 잃고 표류한다. 핵심 설정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는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선에 올라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107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조차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결말부의 전개 또한 예상 가능한 범주를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가족주의로 회귀하며 실망감을 더했다. 갈등하던 인물들이 위기 상황을 거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는 설정은 너무나도 구태의연하여 신선함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 허탈함을 준다. 좋은 재료와 훌륭한 조리사를 갖추고도 맛과 비주얼 모두에서 실패한 결과물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감독의 연출력 부재뿐만 아니라, 작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대중의 기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제작진 전체의 실책이라 할 수 있다.이번 '남편들'의 실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질적 저하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들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플랫폼의 선구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들의 열연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빈약한 각본과 연출의 한계는 향후 넷플릭스가 지향해야 할 콘텐츠 전략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시청자들의 냉정한 평가 속에 공개된 '남편들'은 매력적인 설정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채 스트레이트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