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서관 붕괴, 발주청도 방치… 경찰 "끝까지 수사"

 지난해 말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한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로 판명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시공과 감리, 발주청 관계자 등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책임이 무거운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을 지목하며, 현장에서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 기간 단축과 편의를 위해 설계 도면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공장에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접합부 용접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 용접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에는 필수적인 철근이 누락되거나 용접량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으며, 심지어 숙련되지 않은 무자격 용접공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파괴검사 결과 다수의 용접 불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보강 조치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사고 당시 구조물에 가해진 무게는 설계 기준보다 낮았으나,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용접 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물 하부의 출입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결국 현장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감리단과 발주청의 방관도 화를 키웠다.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는 시공 상황과 용접 부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부실 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며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발주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서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 시공 행위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족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 발표가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배현진 "의원 80% 사퇴론" 장동혁 직격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내세운 재선거론이 당내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재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이를 현실성 없는 책임 회피로 규정하는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충돌하며 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당권 향방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내 의원 대다수가 현재 지도부의 퇴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배 의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선거 참패라는 결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공당의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했다.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선거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당 내부의 공통된 인식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장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재선거 추진안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거는 단순히 투표를 다시 하는 절차를 넘어 후보 공천부터 모든 선거 과정을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 막대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판 측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장 사무총장이 이러한 절차적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치적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는 별도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선거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지도부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당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현재 장 사무총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소청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반대파 의원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을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서 찾으며, 인적 쇄신 없는 법리 논쟁은 국민적 지탄만 초래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의 공식 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에서도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이다.당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결국 차기 당권 향배와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사무총장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거 추진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리 공방은 당분간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도부의 책임론과 선거의 정당성 확보라는 두 명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