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설탕세, 물가 영향 미미?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등 전문가 그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해당 제도를 제안한 이후 실시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미 흡연과 음주를 추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건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첨가당 과다 섭취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보된 재원을 건강 불평등 해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당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제로 슈거' 제품 등 대체 감미료 시장에 대한 세밀한 과세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는 설탕 부담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철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사례처럼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는 부담금을 매기되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면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 식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성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보다 기업의 변화로 인해 부담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논리다.

 


입법부 내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의료 강화 재원 마련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 관리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포털

무알코올 음료, 월드컵 '집관' 필수템 등극

 북중미 월드컵 응원 열기가 전국을 달구는 가운데 음료 업계가 무더위와 갈증을 동시에 공략하는 여름 신제품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월드컵은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간 기준 오전 시간대에 경기가 집중되면서, 야외 거리 응원객은 물론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집관족'의 음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청량감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팔도는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을 활용한 '비락 수박식혜'를 선보이며 전통 음료 시장에 변화를 줬다. 기존 식혜의 달콤함에 수박의 시원한 풍미를 더한 이 제품은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풀오픈캔 구조를 채택해 마시는 순간의 청량감을 높였다. 냉동실에 얼려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야외 응원 현장에서 간식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최근 식품업계에 부는 제철 식재료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농심은 열대 과일 선호 현상을 반영해 '파워오투 망고향'을 출시하며 스포츠 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프스 암반수에 농축 산소를 담은 기존 제품에 대중적인 망고 향을 입혀 맛의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거꾸로 뒤집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 특수 스포츠캡 용기를 적용해 역동적인 응원전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능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탄산음료 시장에서는 이색적인 풍미를 강조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웅진식품은 오이와 레몬, 라임과 민트를 조합한 '더 빅토리아'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인위적인 단맛을 배제하고 원물 본연의 향을 살린 보타니컬 크래프트 소다 형식을 취해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을 겨냥했다. 특히 오이레몬 맛은 유럽 휴양지의 감성을 담아낸 상큼한 마무리감으로 갈증 해소에 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실제 월드컵 응원 현장의 매출 데이터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를 뒷받침한다. 지난 멕시코전 당시 광화문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서 인근 편의점의 음료 및 얼음류 매출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얼음컵과 생수, 탄산음료 매출이 수백 퍼센트 단위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유통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전 경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류보다는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는 무알코올 음료와 얼음 제품에 소비가 집중되는 양상이다.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향후 음료 시장의 판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비록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로 16강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극적인 진출이 확정될 경우 응원 열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료 업계는 대표팀의 행보에 맞춰 연계 마케팅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한 갈증 해소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월드컵 특수가 여름 성수기 매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