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권 구도를 뒤흔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수장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르펜 의원이 과거 유럽의회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정당 간부들의 월급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약 7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르펜 의원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프랑스 정계는 이번 판결이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정당 고위 간부들을 허위 보좌진으로 등록해 유럽의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르펜 의원이 자금 유용 계획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10만 유로, 그리고 5년간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즉각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을 포함한 중형을 구형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5년간의 출마 자격 박탈형이 유지된다면, 르펜 의원은 내년 대선 1차 투표에 나설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프랑스 법조계와 현지 언론은 유죄 판결 자체는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쟁점은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쏠려 있다. 1심에서 선고된 5년의 박탈 기간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기간이 대폭 단축되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 형량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만일 박탈 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다면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되는 법리에 따라 르펜 의원은 극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판에서 탈락할 경우, 국민연합의 대안 카드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바르델라 대표는 최근 유럽의회에서 르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결속력을 과시했으나, 당 내부적으로는 르펜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르펜 의원이 세 차례 대선 도전을 통해 다져온 강력한 팬덤과 상징성을 바르델라가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르펜의 출마 여부에 따라 프랑스 극우 세력의 결집력은 물론 전체 대선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는 르펜 의원에게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극우 진영은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선 투표에서도 좌파 연합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 등을 제치고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르펜 의원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념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지지자들의 동정표를 자극하고 "기득권 사법부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이다.

 

오늘 선고될 항소심 결과에 따라 프랑스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르펜 의원이 대권 가도를 이어가며 프랑스 최초의 여성·극우 대통령에 한 발짝 다가설지, 아니면 법원의 철퇴 아래 정치적 은퇴 위기에 몰릴지는 이제 재판부의 입에 달렸다. 르펜 의원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간은 결코 그의 편이 아니다. 엘리제궁을 향한 르펜의 네 번째 도전이 법정에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지 전 세계가 파리 항소법원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