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60% 정서 위기"…유럽발 SNS 금지령 확산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서적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아동의 플랫폼 접근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여름이 지나기 전 아동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아이들이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 중심의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구성된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패널’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의 60%가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혹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패널은 영유아의 기기 사용 전면 금지는 물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엄격한 감독하에 제한적인 서비스 이용만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한 접속 차단을 넘어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 자체를 겨냥한 규제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이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끊임없는 푸시 알림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알고리즘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SNS 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심리적 유도 장치들을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포기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성년자 SNS 차단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 내에서도 그리스가 내년 초부터 15세 미만 사용 금지를 선언했고, 영국 역시 16세 미만 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EU의 가세는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연령 제한을 포함한 한국형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글로벌 표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입법 속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의 실효성과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침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면적인 차단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 등 일부 전문가들은 아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보완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우회하는 기술적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금지법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EU의 법안 발표를 기점으로 디지털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제헌절 연휴 물폭탄, 중부 150mm 쏟아진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 기간에 한반도 전역을 관통하는 강력한 장마 구름대가 예고되어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체전선의 북상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맞물리며 전국 곳곳에 매우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비는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극한 호우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하천 범람이나 고립 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기상 분석에 따르면 17일에는 전라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충청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양의 강수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비가 잠시 멈추는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으나, 구름대가 다시 발달하는 시점에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다. 기상 당국은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실시간 기상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연휴 이틀째인 18일부터는 비구름의 중심이 중부지방으로 옮겨가며 강수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부권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 수준인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보다 훨씬 위력적일 것으로 분석되는데, 서해안까지 북상한 뜨거운 해수면 온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강한 남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거대한 비구름 기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사이 한반도 주변 해역이 급격히 달아오른 점이 이번 호우의 최대 변수가 됐다.이미 이달 초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된 상태여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장기간 이어진 비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상류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서객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전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온 변화 역시 이번 연휴 날씨의 특징 중 하나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31도 사이에 머물며 일시적으로 폭염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경상권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 중에 머무는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찜통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기온 수치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습도로 인한 체감 더위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상청은 기압골의 발달 양상에 따라 강수 집중 구역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17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휴는 제헌절을 포함해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상습 침수 구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전 기상 앱이나 방송을 통해 실시간 특보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문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