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셰프 식당, 개미 사용 혐의 '실형'

 국내 유명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유명 식당의 조리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식용 곤충 기준을 위반하며 발생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만 2000여 명의 방문객에게 개미가 포함된 소르베 디저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개미 사용량은 약 4만 마리에 달하며,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후기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식재료 사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와 풀무치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에 선 김 대표 측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피해 규모와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든 손님에게 일률적으로 개미 요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니시 사용 여부를 사전에 묻고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미를 섭취한 손님은 전체의 60% 수준이며, 개수 또한 손님 기호에 따라 조절했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설명이다. 이는 검찰이 산정한 유통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이다.

 

식당 측은 또한 개미 메뉴가 레스토랑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식당은 개미 요리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미쉐린 스타를 획득했으며, 헤드 셰프 역시 국제적인 권위의 상을 받은 실력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개미라는 이색 식재료 덕분에 식당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셰프의 본연의 실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메뉴를 중단한 이후에도 미쉐린 2스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덴마크나 영국 등 미식 선진국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리 의도의 순수성을 피력했다. 다만 국내 법령상 개미가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내 법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정리를 끝으로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파인 다이닝 업계의 조리 방식과 엄격한 국내 식품위생법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거나 조리되는 미인증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외식업계 전반에 걸친 식재료 안전 기준 점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청년 울리는 기탁금, 민주당 '돈 정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2001년생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당의 기탁금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과 청년 정치인이 직면한 현실적인 경제적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족의 후원은 허용하면서도 원외 청년 후보의 자생적 모금은 가로막는 현행 시스템이 결국 '금수저'들만의 정치 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고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만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경선까지 진출할 경우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나 폭등한 수치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법적 검토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모금액 전액 반환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과의 자금 조달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수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중진 의원들과 비교하며 원외 청년 후보가 겪는 '정치적 장벽'을 토로한 대목은 당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당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기탁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직 의원들과 달리 보수나 정치자금이 없는 원외 인사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가혹한 처사라는 취지다. 이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정을 권고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당권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후보 난립 방지를 명분으로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퇴보한 기준을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실력과 비전이 아닌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환경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탁금 액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기탁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당내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비경선 등록이 마감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탁금 하향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기탁금 논란은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흔드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당에 대한 지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