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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혼 규제' 혁파, 야당은 역공세

김정구기자 입력 2026.08.10. 오전 12:36

정부가 기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년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항목들을 직접 언급하며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곧바로 야권의 강력한 역공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그간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왔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뒤늦게 몇 가지 제도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제로 청년들의 앞길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구원자 노릇을 하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비판의 화살은 구체적인 금융 정책으로 향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를 축소한 과거의 결정들이 결국 혼인율 저하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22개의 개선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이는 정책적 실패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혼부부에게 장기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유럽식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기존의 복지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여당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이번 개선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비난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세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결혼 페널티 해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구기자 (master21@issueb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