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까지 나선다, 양육비 체납자 끝까지 추적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법적 대응의 시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압박 수단도 동시에 강화한다. 고의적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확보 대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선지급금을 갚지 않는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공유하여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선지급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제재 건수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인 수치다. 제재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장 많았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도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이 부모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전망이다.

 

문화포털

애플 첫 폴더블폰 출격, 삼성 왕좌 지켜낼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홀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왕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저하가 겹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며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 급등이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와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의 파고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의 올해 출하량은 전체 시장의 역성장 흐름과 대조적으로 약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 세계에 걸친 유통망이 위기 상황에서 방어 기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들이 제품군을 축소하는 사이 공격적인 시장 재배치를 통해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 애플은 올해 약 2.1%의 출하량 감소를 겪으며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객 충성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출시 주기 변화에 따른 재고 관리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애플은 올해 3분기 브랜드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삼성과의 폴더블 대결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중국 제조사들의 상황은 더욱 혹독하다. 부품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샤오미, 오포 등은 출하량이 최대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화웨이만이 자국 내 탄탄한 수요와 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조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8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6G 통신 상용화와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온디바이스 AI와 폴더블 기술이 프리미엄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 전체를 견인할 슈퍼사이클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은 원가 관리 능력과 공급망 확보 역량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