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넘어 드라마로 메가 히트를 기록 중인 <참교육> 속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육 행정의 모델로 화려하게 등판하고 있다. 극 중 나화진 감독관이 무너진 학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사하던 강력한 권한이 실제 교육 현장의 시스템으로 이식되는 양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드라마 속 설정처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대중이 갈망하던 '공적 해결사'의 등장을 공식화했다.

 

현실판 <참교육>의 선봉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섰다. 최근 출범한 300명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과 상담을 통합 지원하며 드라마 속 기동대와 유사한 밀착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강원과 제주 등지에서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닮은꼴 조직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카타르시스가 실제 정책의 동력으로 전환된 이례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화두가 정책적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나 해결사처럼 신고부터 조사,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라마 속 통쾌한 참교육이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한 공적 개입'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드라마적 판타지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현실의 조직은 철저히 예산과 인력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문제로 제동이 걸린 사례는, 가상의 설정을 행정 조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름만 거창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예방 시스템의 부재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사건이 터진 뒤 해결사를 투입하는 드라마식 전개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조직을 신설할 경우 지역 간 지원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병행되어야 드라마 속 조직과 같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제언이다.

 

결국 현실의 교권보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완성이 필수적이다. 교육계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상위법의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담 조직의 활동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화두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새로 신설되는 전담 조직들의 행보에 전국 교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