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주택 거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단기간 주택을 사고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긴 등기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5층 규모 공동주택을 2억4,5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22년 3월 해당 주택을 2억6,500만 원에 팔았다. 매입과 매각 사이의 기간은 약 11개월로, 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 2,0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에 처분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거래를 두고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기보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단기 매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용 후보자의 거래 역시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용 후보자는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수준을 넘어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장했던 인물이 정작 자신의 주택은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정책적 주장과 실제 재산 거래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점도 논란의 소재가 됐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결과적으로 협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상호주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공직 후보자의 거래 경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고 토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일관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후보자 측의 직접적인 해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기조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안산 주택 매입 목적, 실제 거주 여부, 매각 과정, 시세차익 발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입 당일 부동산 가격 하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한 부분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에 대한 규제와 형평성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공직 후보자가 어떤 판단으로 거래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정책 소신과 개인 재산 형성 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