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수익 냈다”…이형일 가족자산 3.9억 증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펀드와 증권 자산이 올해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대 자녀들의 펀드·증권 자산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배우자까지 투자자산이 증가하면서 후보자 가족 4명의 펀드·증권 잔액 증가분은 모두 3억90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자 측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누락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가족들의 투자와 후보자의 정책 결정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예금·펀드·증권 등 금융자산은 올해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1억9729만원이었다. 이후 2차 개각 인선이 발표된 지난달 30일에는 3억6064만원으로 늘었다. 약 5개월 사이 1억633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기간을 기준으로 증가율은 82.8%에 달했다.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펀드와 증권 계좌였다. 전체 금융자산이 늘어난 금액 가운데 약 1억5466만원이 펀드·증권 자산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자산 전체 증가액의 9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순히 예금이 늘어난 것보다 주식시장과 연동된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자녀들의 투자자산 역시 같은 기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 기간 각각 약 9200만원과 9000만원씩 펀드·증권 계좌 잔액이 증가했다. 두 자녀는 각각 2000년생과 2003년생으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이며, 국내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산 증가는 올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ETF 투자 수익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증여세가 누락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가족들의 투자자산 증가가 맞물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경제와 증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향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게 될 경우 국내 증시와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후보자 가족들이 국내 증시와 연동된 ETF와 펀드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내 증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 자녀들의 투자자산 증가에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까지 함께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 증가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선 만큼 후보자 가족 전체의 투자 규모와 자산 변동 시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당연직 위원이며, 가족들의 투자 수익은 이해 상충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의 투자 내역과 거래 시점, 후보자가 참여한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후보자가 맡았던 주요 보직의 정책 결정 시점과 가족들의 거래 내역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