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 vs “아니다” 장우혁 폭로전, 2라운드 법정행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전 소속사 직원의 폭행 주장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면서, 법원은 폭로 글에 담긴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공개된 폭로 글이었다. A씨는 자신이 장우혁의 소속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적었다.

 

A씨는 또 2020년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연을 앞두고 장비와 마이크를 준비하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우혁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 가운데 2020년 폭행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또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2020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우크라이나 대통령젤렌스키 탄 비행기 격추될 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밝혔다. 당시 몰도바 영공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드론 2대가 진입했고,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퇴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8일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드론과 충돌할 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몰도바 당국은 스퇴레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몰도바에서는 8일 러시아발 드론 2대가 영공에 들어오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당시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정 시간 중단됐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서도 키시너우로 향하던 여러 항공편이 몰도바 밖에 있는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공중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몰도바 영공에 들어온 드론 가운데 한 대는 들판으로 추락한 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대는 계속 비행해 몰도바를 지나 루마니아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고(故)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저녁 오슬로에 도착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스퇴레 총리를 비롯한 노르웨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방공망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원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캐나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례식이 끝난 후 오슬로를 떠나 캐나다로 향했다고 전했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9일 노르웨이 국왕 장례식을 앞두고 오슬로 인근 가르데르모엔 공항에 착륙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노르웨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이동 과정에서 드론 위협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러시아발 드론이 몰도바 영공을 침범한 당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공기 역시 이륙 과정에서 충돌할 뻔했다는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이 나온 만큼 당시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