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포털

승리, 술자리 특수폭행 의혹 CCTV가 가를까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시비가 특수폭행 혐의 고소로 이어졌다. 승리 측은 폭행이나 위협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30대 남성 A씨로, 승리와 같은 음식점에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순댓국집이다. 승리는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6시부터 약 40분 동안 벌어졌다.승리는 당시 지인 2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술에 취한 다른 테이블 손님 A씨가 다가와 합석을 요구했고, 승리 일행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 승리는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다만 승리는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술병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휘두르거나 상대를 위협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승리 측 설명은 고소 내용과 크게 다르다. 승리는 처음에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후 분위기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A씨와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술도 마셨으며,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밝혔다.또 승리는 A씨가 자신을 배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에는 A씨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며,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뤄진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승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당 내부 CCTV,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 문자 메시지, 발렛 기사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리 측은 무고 혐의 맞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실제 폭행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승리가 과거 논란 이후 다시 형사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2023년 2월 출소한 뒤 승리는 국내 연예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의 근황이 종종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아직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다. 고소인의 주장과 승리 측 반박이 맞서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의 성격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