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법안 51건 통과


국회가 10월 2일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9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법령에 담겨 있던 형사사법체계 관련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존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각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학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관련 법안들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새 형사사법체계와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후속 법안 51건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0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부결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반대 의견은 본회의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본회의에는 268명의 의원이 재석했으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후보자로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투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 19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급 기한은 60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5일 줄어들게 됐다. 백화점 등이 이용하는 특약매입거래와 위수탁 거래 방식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출연 의무는 2036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국회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필요한 법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민생법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입법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문화포털

중기부,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 육성…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지역 현장 방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 과제와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한 엘케이켐은 2007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리간드 등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첨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 소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스마트 컨트롤룸과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현장을 살폈다.첫 지역 방문 기업으로 엘케이켐을 선정한 것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핵심 소재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이 장관은 엘케이켐 방문에 이어 AI 기반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 항공·방산 소재 기업 영풍전자, 영유아 푸드케어 전문기업 에르코스의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기부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인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성장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오픈바우처와 융자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일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개편안은 점프업100, 점프업500, 점프업10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점프업100은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경영 기반을 확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프업500은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점프업1000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AI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의 충청권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의 성장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대전에서는 ‘지역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도 찾아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에서는 K뷰티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분야로 성장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성장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이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R&D, 해외 진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