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캐나다 품자…트럼프 “고율 관세” 경고


유럽연합(EU)이 캐나다를 사상 첫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무역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할 경우 그 의도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의 EU 준회원 가입 가능성에 대해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실제로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그 의도를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할 경우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선의에 따른 제안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좋은 의도라면 괜찮지만 나쁜 의도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끔찍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다음 날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참석했다.

 


EU와 캐나다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바탕으로 국방과 에너지, 핵심광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EU가 추진하는 약 1500억유로 규모의 방위조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 EU에는 ‘준회원’이라는 공식적인 회원국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역시 구체적인 법적 지위나 가입 조건이 아직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 캐나다가 EU 정회원국이 되거나 EU 단일시장에 편입되는 것과도 다른 형태의 관계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가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달 결렬된 이후 서로를 겨냥한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정부조달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대응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와 EU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기존 무역 갈등이 EU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현재 캐나다와 EU가 실제로 준회원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의 제안을 즉각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EU가 어떤 의도로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한 뒤 관세나 교역 제한 등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EU와 캐나다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 이에 따라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포털

중기부,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 육성…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지역 현장 방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 과제와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한 엘케이켐은 2007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리간드 등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첨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 소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스마트 컨트롤룸과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현장을 살폈다.첫 지역 방문 기업으로 엘케이켐을 선정한 것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핵심 소재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이 장관은 엘케이켐 방문에 이어 AI 기반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 항공·방산 소재 기업 영풍전자, 영유아 푸드케어 전문기업 에르코스의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기부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인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성장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오픈바우처와 융자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일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개편안은 점프업100, 점프업500, 점프업10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점프업100은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경영 기반을 확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프업500은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점프업1000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AI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의 충청권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의 성장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대전에서는 ‘지역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도 찾아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에서는 K뷰티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분야로 성장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성장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이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R&D, 해외 진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