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다 썼다”…5대 은행 가계대출 벌써 연간 목표 초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또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은행에 새롭게 주어진 대출 여력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은행들의 대출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52조2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44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7조2918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이미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정한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이 지난달 말 새롭게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7조110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이를 약 2000억원 웃돌았다.

 

지난달 총량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약 2조78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빠르게 소진됐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새로 확보한 대출 한도를 사실상 모두 사용한 셈이다.

 

은행별 상황도 비슷하다.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이미 올해 연간 목표치를 큰 폭으로 초과했다. 나머지 은행 가운데 2곳도 목표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책성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81조5082억원으로, 8월 말의 782조1192억원보다 6110억원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겉으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은행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책대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를 꼽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정책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이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장부상 정책대출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어 은행들의 총량 관리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미 한 차례 연간 목표치를 늘려준 만큼 은행들이 연말까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량 목표치를 한 차례 확대해준 상황에서 은행들도 연말까지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은행별 대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들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 속도를 조절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출이 무조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은행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실수요자들이 받는 일부 대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변수다. 통상 연말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총량 관리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잔액에는 집단대출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 대출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시장은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유연하게 대응할지가 향후 대출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화포털

김현지 ‘비선 실세’ 의혹에 김동아 “말도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최근 장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을 둘러싼 ‘비선 실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동지일 뿐, 대통령의 인사를 뒤에서 좌우하는 비선 실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김 실장을 비선 실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 도정, 당 대표를 할 때 정말 밑바닥에서 발 벗고 뛴 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치적 인연 때문에 외부에서 두 사람을 대통령 주변의 숨은 실세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 전 실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 취직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을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는 인물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런 김 실장을 김건희처럼 대통령 옆에서 베갯잇에서 얘기해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묻자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다.김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실장처럼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 인물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정치를 해온 만큼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핵심적인 인사를 사실상 모두 결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현 정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한 정치적 인연과 실제 인사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것 자체와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장관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사 전반을 좌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정치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동지에 대한 과도한 비선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