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병역 판정에 적용하는 신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키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없애고, 고도비만에 따른 면제 기준도 크게 높인다. 키 145~149㎝인 남성은 앞으로 병역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병역 판정에 적용되는 신체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현역 또는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현재는 키가 196㎝ 이상이거나 154㎝ 이하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해도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신장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지나치게 키가 크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196㎝ 이상 남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의 하한선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58㎝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50㎝까지 내려간다. 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신장은 기존 154㎝ 이하에서 144㎝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키가 145~149㎝인 남성은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체중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BMI가 15 미만인 저체중이나 35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의 경우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저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이 사라지고 고도비만 기준은 BMI 45 초과로 높아진다.

 

키가 170㎝인 남성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체중이 약 101.3㎏을 넘을 경우 BMI 35 기준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체중이 약 130.2㎏을 넘어야 BMI 45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즉 같은 키의 남성이 체중만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체중에 도달해야 한다.

 

고혈압에 대한 판정도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비대증이나 폐동맥고혈압 등 실제 장기 손상이 동반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혈압 판정 과정에서는 1~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24시간 연속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개편의 배경으로는 최근 대만에서 잇따른 병역 기피 사건이 거론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의료자료를 만들거나 병역 판정을 조작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역 판정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배우 왕다루(왕대륙)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왕대륙은 브로커에게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를 건넸고, 다른 사람이 병원에 대신 가는 방식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왕대륙을 포함한 여러 명을 기소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배우 천보린(진백림)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도 병역 회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4월에는 관련 사건으로 연예인 9명을 포함한 15명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병역 판정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고 면제·대체복무 판정 과정의 허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장과 BMI뿐 아니라 고혈압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까지 검사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병역 판정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