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 추진해 온 대러 제재 정책과는 상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30만t 이상의 경유를 즉시 공급하고, 11월에는 50만t을 추가로 제공한 뒤 그 직후 100만t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와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가 맞물리면 세계 경유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운송, 미국 수입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해당 조치의 유효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기존 제재 기조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연료 공급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시행해 왔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익을 줄여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요구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는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을 가해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내 연료 가격 안정이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유가가 공화당에 대한 여론 악화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공급 합의를 통해 국내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를 발표하며 미국인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부와 목장주, 트럭 운전사 등을 직접 언급해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실제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에너지정책연구재단의 마이클 린치 특별연구위원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의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형 사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판 위 의자를 옮기는 것에 비유하며, 현재의 에너지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즉, 러시아산 경유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종전 협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공급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한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10일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 여러 차례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문제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국 간 이견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미국의 정보 지원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러시아와의 경유 공급 합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에너지 정책과 종전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싼 주장도 제기됐다. 전날 마이애미에서 미국 등과 회담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워싱턴의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핵심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따라서 정보 지원 중단 가능성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현재까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국내 경제적 이해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료 가격을 낮추는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허용하면 그동안 추진해 온 대러 제재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자국의 군사적 대응과 협상 조건을 지키려는 입장인 만큼 양국의 이해가 쉽게 일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 미국의 대러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 압박,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여러 과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종전 협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