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경선 혁신에 집중… 재투표 불참에 지도부 부글부글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신 오류 논란이 불거져 재투표가 결정된 가운데, 결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양 최고위원이 경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조사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투표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발신 오류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당내 경선 절차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ARS 투표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투표 전화가 걸려 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최고위원은 “총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문제를 밝혀 설명하는 게 당원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투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경선 논란을 당의 정치적 신뢰 문제로도 연결했다. 그는 시위 참가자가 “국민의힘이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ARS 경선에서 투표 전화가 발신되는 절차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발신 오류 문제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빗대 설명했다.

 

 

 

이어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시위 참여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 도중 양 최고위원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양 최고위원이 당선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당의 경선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본인이 승리한 경선과 이번 경선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 사무총장은 결선 당일 재투표를 제안했지만 양 최고위원이 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경선 오류를 제기하는 것은 앞선 태도와 맞지 않는다며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최고위원이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양 최고위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까지 반발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격앙됐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응하는 당 대표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고, 정치를 하는 이유를 거론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종료 후 정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를 당의 오류로 확대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선 과정의 오류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당내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장 대표가 추진한 당원직선제 방식으로 지난 8일 진행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에서 시작됐다. 당시 친장파로 분류되는 윤재복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꺾고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부 당원들이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이어지자 그제 특정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 등으로 일부 전화가 발신되지 않아 투표 기회가 제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18일 결선투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에게 투표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투표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재투표 결정 이후에도 오류의 책임 소재와 경선 절차의 신뢰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과 전수 조사를 통해 경선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절차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오는 18일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 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지도부와 양 최고위원 간 충돌이 추가적인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