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문화포털

불안 달래다 중독…청소년 약물 ‘경고등’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 복용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NS를 통해 위험한 복용 경험이 공유되고 있지만, 약물 구매 과정에서 오남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중독 위험군을 치료로 연결하는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가 되는 약물은 주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감기약과 진통제, 수면유도제 등이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익숙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과량 복용의 위험성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17세 A양은 중학생 때 우울감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SNS에서 약물 과다 복용을 접했다. 이후 구토와 환각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복용을 반복했다.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시작한 행동이 다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사례다.온라인에서는 과다 복용을 뜻하는 ‘오버도스’를 놀이처럼 표현하며 경험담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 한 곳의 가입자는 약 5천 명에 달했다. 가입자가 모두 약물 오남용 경험자는 아니지만, 위험 행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판매 단계의 관리 공백도 확인됐다. 약국 다섯 곳에서 진행된 현장 확인에서는 30분 만에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다량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 목적을 확인하거나 오남용 위험을 안내한 곳은 없었으며, 일부에서는 더 큰 용량의 제품을 권했다.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대량 판매 시 확인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했다.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가 4년 사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응급실 방문이 한 해 약 3천 명에 이른 집계에서는 14세 미만도 400여 명을 차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사례는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실태를 확인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의약품도 과량 복용하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 성분에 따라 경련과 섬망, 의식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환각이나 환청 역시 일시적인 경험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신속한 의료적 평가가 필요한 증상이다.가정의 노력만으로 반복 구매를 차단하기도 어렵다. 한 보호자는 자녀의 사진을 들고 주변 약국 수십 곳을 방문해 판매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구매가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약물 접근을 막는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예방 대책은 판매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약국에서는 구매 목적 확인과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진료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안과 우울 등 반복 복용의 배경을 살피는 지원체계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