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중국의 반도체 기업 '꼭'집어 경고한다

 현지시간 8일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SMIC 또는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계속 공급하는 중국 기업을 '본질적으로 축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SMIC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다.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러시아산 반도체를 판매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러몬도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들 기술이 없고, 러시아에 계속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포털

광주도서관 붕괴, 발주청도 방치… 경찰 "끝까지 수사"

 지난해 말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한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로 판명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시공과 감리, 발주청 관계자 등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책임이 무거운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을 지목하며, 현장에서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 기간 단축과 편의를 위해 설계 도면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공장에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접합부 용접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 용접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에는 필수적인 철근이 누락되거나 용접량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으며, 심지어 숙련되지 않은 무자격 용접공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점은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파괴검사 결과 다수의 용접 불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보강 조치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사고 당시 구조물에 가해진 무게는 설계 기준보다 낮았으나,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용접 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물 하부의 출입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결국 현장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감리단과 발주청의 방관도 화를 키웠다.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는 시공 상황과 용접 부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부실 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며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발주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서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 시공 행위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족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 발표가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