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당론 채택

 야당이 요청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은 국회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앞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이 제안해 민주당이 받아들인 '예산 편성 후 국정조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에 세부 국정조사 방안을 맡기고 협상하자는 지시가 있었지만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총회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입장이었던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을 갖기로 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조금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협상의 경위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수사 여부 등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알려드리겠다"며 "국정조사 기간에 밝히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위 명단 제출도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포털

"병원 갈 필요 없어요"…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경기도 '역대급' 돌봄

 경기도가 야심 차게 선보인 통합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이 제도 도입 2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2만 5천 명을 돌파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2024년 1월,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지원, 주거 안전 점검, 식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첫발을 뗐다.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돌봄 공백에 놓여있던 많은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고,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올해는 서비스 지역이 29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이용자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자 수는 1만 5,511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7%나 급증한 수치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현재 29개 시군에서 총 464곳에 달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누구나 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활 및 식사 지원, 병원 방문 등을 돕는 동행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를 포함한 주거 안전 서비스, 그리고 긴급 상황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여기에 더해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재활 돌봄이나 심리 상담과 같은 맞춤형 선택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경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부터 수원, 화성, 남양주 등 12개 시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내년에는 16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시스템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이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방문 의료 연계와 ICT 기반 플랫폼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누구나 돌봄'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한 통합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