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父母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배드파더스'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체납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제도'가 도입되어 제재 조치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돼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양육비를 지급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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