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줄어드나? 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힘 정책위원장은 "노동자가 불리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80%를 실업급여로 지급 중이다. 

 

이에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8년 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일어나는 등 문제가 시급했다. 

 

임이자 국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부당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난해 정부에는 근로자 월급의 1.8%를  인상해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다. 

 

문화포털

“우크라이나 대통령젤렌스키 탄 비행기 격추될 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밝혔다. 당시 몰도바 영공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드론 2대가 진입했고,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퇴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8일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드론과 충돌할 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몰도바 당국은 스퇴레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몰도바에서는 8일 러시아발 드론 2대가 영공에 들어오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당시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정 시간 중단됐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서도 키시너우로 향하던 여러 항공편이 몰도바 밖에 있는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공중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몰도바 영공에 들어온 드론 가운데 한 대는 들판으로 추락한 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대는 계속 비행해 몰도바를 지나 루마니아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고(故)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저녁 오슬로에 도착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스퇴레 총리를 비롯한 노르웨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방공망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원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캐나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례식이 끝난 후 오슬로를 떠나 캐나다로 향했다고 전했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9일 노르웨이 국왕 장례식을 앞두고 오슬로 인근 가르데르모엔 공항에 착륙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노르웨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이동 과정에서 드론 위협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러시아발 드론이 몰도바 영공을 침범한 당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공기 역시 이륙 과정에서 충돌할 뻔했다는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이 나온 만큼 당시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