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줄어드나? 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키로

김정구기자 입력 2023.07.13. 오후 03:21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힘 정책위원장은 "노동자가 불리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80%를 실업급여로 지급 중이다. 

 

이에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18년 8만 2000명에서 지난해 10만 2000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일어나는 등 문제가 시급했다. 

 

임이자 국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부당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난해 정부에는 근로자 월급의 1.8%를  인상해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다. 

 

김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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