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서울 시청역 참사, 운전자 형량 법 개정 도입해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처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형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 차 씨(6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수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형법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현대의 사고 패턴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대규모 참사 발생 시 더 높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망사고도 피해자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빼앗긴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형량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포털

BMW의 압도적 1위 독주, 절반은 이 전기차 'i5'가 다 했다

 BMW가 올해 1분기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의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바로 전동화 라인업의 폭발적인 성장이었다.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강세인 시장 상황 속에서 전동화 모델만으로 3천 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세부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BMW의 전동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1분기 동안 판매된 2,913대의 전동화 모델 중 순수전기차(BEV)는 1,732대를 기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1,181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며 BMW의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번 1분기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비즈니스 세단 i5였다. 전체 순수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28대가 팔려나가며, 프리미엄 전기 세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i5가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상반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BMW는 하반기 시장 공략을 위한 강력한 후속 주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3분기 공식 출시를 앞둔 차세대 전기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 '더 뉴 iX3'다. 세단에 이어 SAV 시장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 세그먼트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신형 iX3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폭발적인 수준이다. 지난달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단 사흘 만에 2,000대 이상의 계약이 몰리며 출시 전부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는 BMW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더불어, 신형 iX3 모델 자체의 상품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준다.이러한 기대감은 단순한 예상이 아니다. 신형 iX3는 최근 열린 '2026 월드 카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차'와 '올해의 전기차' 부문을 동시에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입증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뛰어난 상품성이 국내 흥행의 보증수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