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시행 전에 고려할 부분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 보호자나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전체 반려견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에 나서며, 2019년에는 등록 개체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2019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내장형 등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장형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외장형 등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보호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고 있다.

 

2020년 신규 등록 개체수가 감소하자 정부는 다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지만, 내장형 등록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물렀다. 선진국들은 내장형 등록만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외장형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견 등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포털

또 터진 '응급실 참사', 대통령 지시에도…부산 의료 시스템 붕괴 신호탄?

 부산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 주사를 맞던 10세 여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의원 의사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아이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상급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답변뿐이었다. 소방 당국은 인근 병원 12곳에 연달아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 '소아 환자 수용 불가',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아이 받기를 거부했다. 골든타임이 흐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는 구급차에 실린 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기약 없는 수소문 끝에 한 2차 병원에서 겨우 수용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송을 시작하던 중,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찾아온 것이다. 구급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다행히 맥박과 혈압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어 더 큰 3차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아이가 최종적으로 3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시간 20분.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병원 문 앞에서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셈이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0월,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등학생이 1시간 가까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끝내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구급대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연락했지만 '소아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 부족과 병원들의 수용 거부가 맞물리면서, 소중한 생명들이 길 위에서 스러져 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며, 부산 지역 의료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사태의 심각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와 대통령실도 뒤늦게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지시했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고등학생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참모진에게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근본적인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