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의대 교육과 관련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결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의대 교육이 두 해 동안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위기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

 

교육부의 발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낳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동결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복귀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의정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정부는 의대 총장·학장과의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학 자율권’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원 동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이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지 않고 정원 동결로 돌아가면서 의료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난 6일, 교육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 협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원래 계획대로 5058명으로 확정될 것이며,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유급이나 제적 등의 학사 관리가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의료계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전공의들 또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결정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일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이 무산되면, 향후 의료 분야의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거나,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고3 수험생과 고2 학생들은 이번 의대 정원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1년 만에 다시 숫자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2027년도 증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고2 학생들도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학원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변경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2 학생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와 교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